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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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운동의 확산과 함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불이익처분의 금지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불리한 처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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