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폐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 축소하고 통제보호구역 내 공작물의 설치 허용 등을 함 - 건축물의 신고수리시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의무를 신설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합동참모본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제도의 신설과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되어온 사항 중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관계 행정기관의 참여, 협의 기간의 준수 및 단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제도 적용범위의 확대 등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함 - 군용항공기지 주변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협의에 관한 결과의 재심의 절차 등을 규정함 - 동 법안의 제정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인 「건축법」 제9조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협의대상에 추가 내용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의 범위를 동 법안에 의해 행해진 모든 처분행위로 확대하는 등 관련내용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