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5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952임기만료폐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오염사고는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속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 -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2인2016-07-18
2006791임기만료폐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