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을 신설함 - 조세심판원이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해 심사·심판 청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해 심사·심판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에 민간인을 위원 또는 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과 조세심판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조세의 결정에 대해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때문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및 회의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