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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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하반기 어떻게 달라지나... 분야별 주요 내용 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marke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68886_98627_1521_v150.jpg&w=3840&q=75)
[정책정보] 하반기 어떻게 달라지나... 분야별 주요 내용 정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 부담금 의 부과율 ... 전기사용자 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 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 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9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보전 부담금 부과율 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기아가 내야 할 그린벨트 보전 부담금 은 우선 11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기아가 전기 차 생산량을...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전기 판매 사업 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게 판매하는 사업 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 을 전기 신 사업 에 포함시켜... 50까지 부과율을 적용한 부담금 을 산정하여 재건축조합 등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해 부담금 징수액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음 -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으로 인하여 전력소비가 큼에 따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에 비례하여 부담금도 커짐 -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이러한 부담이 적음 -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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