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5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89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3
220771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1-22
2205672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3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420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객이 쉽게 버스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버스에 뒷문 등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3-28
2020131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24,905건에 이르나, 이중 승차정원 7인 미만을 포함한 승용자동차에서 10,824건(43.5%)이 발생하여 자동차 화재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음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9-05-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