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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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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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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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ᆞ제공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는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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