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 광고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워, 협회를 통한 심의와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및 사용중단 요구,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약관 해석상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중지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3개월보다 짧은 기간 중지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사들은 약관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불법 전자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