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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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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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등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16-11-14

2003750수정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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