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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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함 - 예방 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 -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관계 서류제출 협조의무를 두고 있음 - 일부 사업주가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연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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