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5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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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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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화력발전 저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오염원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1인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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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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