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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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2026-10-07중립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 5·18 특별법),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운영하는 ‘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 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월단체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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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보훈부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 유공자 유족회·공로자회 등 3단체에 5 . 18 민주 단체의 '정치적... 보훈부는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3단체 정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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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14

2003557임기만료폐기

-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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