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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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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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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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설치·게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행위 등만 규정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출마 선언 이외에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됨 -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제한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음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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