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5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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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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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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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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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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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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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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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20144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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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원 등 18인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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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2017-04-18
201014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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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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