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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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되고 분별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아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연대보증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계약과 직접 관계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연대보증의 폐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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