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5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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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280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게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장경태의원 등 13인2021-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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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108인2016-11-14
2014797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 의무 비율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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