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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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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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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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함 -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함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함 -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음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함 - 이에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 등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이 큰 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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