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5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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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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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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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8정부 이송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7-29
220898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5인2025-03-17
2208401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63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03-29
2003441대안반영폐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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