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업계 숙원' 회계기본법 제정 갑론을박…"회계 사각 해소"vs"관치 규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령별·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회계 규율을 통합하기... 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윤리 기반 경제성장 전략; ...
보호법, 외부감사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 청탁금지법의 확대(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 등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의 경우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비효율적 행태를...
최운열 “회계사는 ‘판단의 직업’…AI동행으로 질적 고도화”
현재 회계 관련 법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최 회장은 “연구 결과 등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적합한 선발 인원은 연간 700~800명 수준으로 현재 과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분식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그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그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부감사시장 실패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며, 회사가 지급하는 감사보수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해당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권상장법인 등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고 소유?경영 미분리로 인한 감사인 지정대상 요건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신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신설하고 제재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