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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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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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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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등을 변경하고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와 책임성 강화,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정부2016-12-22

2001589임기만료폐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및 강금·낙태·단종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31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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