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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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구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해당 출입금지 구역 또는 그 인근에서 생업을 하는 주민 등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을 출입금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여 출입금지 명령을 인한 지역주민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박대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 -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ᆞ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ᆞ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여 3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ᆞ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ᆞ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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