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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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35년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위해 내년 공동주택 대상 보급 실증 추진...
제공하는 '슬기로운 전기 생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참여 문턱을 낮추고 지급 단가를 높였으며 여름철 저녁 피크 시간대와 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획] 이상기후 노동자 관리 중요…中企 "안전은 필수, 부담도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01067_1188969_5417.png&w=3840&q=75)
[기획] 이상기후 노동자 관리 중요…中企 "안전은 필수, 부담도 현실"
피해는 소규모 사업 장에 집중됐다. 50인 미만 사업 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102건으로 전체의 52.3%를...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주택용 전기요금 의 여름철 누진구간 완화나 소상공인 대상...
한정애 與 정책위의장 "세제개편안, 의견 수렴해 8월말 정리 가능성"
그래서 폭염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 매년 여름철 엔 에어컨 등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완화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환경규제 강화로 국가 기간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실효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시·군·구는 전력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전입받아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000분의 13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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