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5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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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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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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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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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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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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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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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6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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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1인2016-11-14
2002540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실효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시·군·구는 전력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전입받아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000분의 13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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