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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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하여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함 -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며, 보호자 미참여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관련 분쟁 시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수사기관 고발, 보호조치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시함 -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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