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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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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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포함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취업제한 기간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8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 -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제11240호(2012. 1. 26.)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등을 적용하던 것을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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