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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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ᆞ시도(市道)ᆞ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ᆞ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ᆞ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길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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