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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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와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행문화의 확산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함 -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와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보행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생태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장, 자전거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에 사용된 포장재 등의 시설 재료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1,675명)로 가장 높음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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