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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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29상임위 심의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와 평가 의뢰자의 특정 평가결과 요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04-01

2207063상임위 심의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2394상임위 심의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때,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4-07-30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6-11-11

2003485대안반영폐기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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