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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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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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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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6-11-11

2003482원안가결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기인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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