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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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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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언어, 교육, 심리ᆞ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시키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결혼·취업 등으로 입국한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언어?정서?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소외계층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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