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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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의원, '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법 ' 국회 통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 주민등록 · 사회 보장 ·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 · 건강검진...
주거급여 관리 비 추가·정신건강 복지 연계…민생 법안 국회 통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도 의결됐다. 주거급여 관련 개정안은 기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에 관리 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종태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법' 국회 통과…상담부터 복지까지 잇는다
장 의원은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의 주요... 또 주민등록과 사회 보장,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 , 건강검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함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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