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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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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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480원안가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3-29

2004684대안반영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함 -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등록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학재의원 등 10인2016-12-28

1911470임기만료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함 - 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결격사유를 조정함 - 지하수개발?이용자와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 상황, 오염방지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임 -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김희국의원 등 10인2014-08-26

유사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16-11-10

2003475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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