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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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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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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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57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23인2024-09-23

2002716원안가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안상수의원 등 11인2016-10-19

1915514임기만료폐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주영순의원 등 10인2015-06-09

유사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 시행령상 연안통발어업의 낙지통발의 그물코는 22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통발의 개수는 2,50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 연안통발어업에서 낙지포획을 위한 통발의 그물코는 18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통발의 개수는 5,00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완화해 현실화함으로써 연안통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2013442임기만료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조류 등을 자숙·건조하는 사업은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면세유 공급 및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이에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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