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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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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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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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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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 -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10인2016-11-10

2003458대안반영폐기

-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 제10429호가 개정됨 -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10인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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