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179임기만료폐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는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15-12-10

1909447임기만료폐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확대·개편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12명으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직전에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함

배재정의원 등 14인2014-02-19

1906965임기만료폐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9-25

유사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1-10

2003463원안가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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