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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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논란 '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 논의 본격화해야
정부 차원에서 도 국가 사무 이양 확대와 인구 감소, 행정수요 증가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재정 분권 을 토대로 한 지방분권 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충남도, 교부세 2조 6000억 감소 막기 위해 법정률 22% 상향 정부에 촉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보통 교부세 법 정률의 19.24%에서 22%로의 상향, 그리고 현행 국세와 지방 세의 7대 3 비율 조정을 포함한 국정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및 위임 사무 ...
경북도의회, 지방 재정 자주권 수호·민생 현장 행보
지방분권 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 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날 오전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해 포항지역 도의원과 의회 사무 처 직원 등 70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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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손실에 대한 일부를 담당해왔음 - 2014년 버스운송사업 등 4개 분권교부세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 버스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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