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8-17

2006000임기만료폐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음 -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2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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