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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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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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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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보건의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무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변행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등에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보건의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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