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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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트램 운전사' 도전하세요…에스알, 국내 유일 '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
교통망이 저탄소 · 친환경 중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꼽히는 ' 노면전차 (트램)...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 한 사통팔달 대전…2.4조 경제효과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시는 도시 철도 2호선에 수소전기트램을 도입, 안전 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포부다....
![[울산] 서범수 의원, '트램(도시 철도 ) 활성화 3법' 대표발의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2%252F0225%252F1645715551893330.jpeg&w=3840&q=75)
[울산] 서범수 의원, '트램(도시 철도 ) 활성화 3법' 대표발의 外
트램(도시 철도 )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 의 도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ᆞ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거부ᆞ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선로 및 선로 위의 전차선 등이 훼손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선로로부터 일정거리의 범위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철도보호지구에서 관련 시설이나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노면전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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