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440수정가결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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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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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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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8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양의원 등 11인2026-07-03
2110873공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함 - 철도분야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조응천의원등11인2021-06-18
2023022임기만료폐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894임기만료폐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남북 철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8-06-05
2023022임기만료폐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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