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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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행등 황변, 완성차 업체 "수리 불가"…'정기검사' 문제 없을까
황변 현상이 부품 의 품질이나 설계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쪽 주간주행등을 모두 교체할...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청원 언박싱]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모델Y의 FSD(감독형) 국내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5939_474241_4341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모델Y의 FSD(감독형) 국내 적...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6-08-19... 대신 미국산 차량의 자동차 규칙 적합 여부에는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을 적용" " 자동차관리법 ...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826_472678_129_v150.jpg&w=3840&q=75)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 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폐이차전지 등...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이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 정보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제작결함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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