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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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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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ᆞ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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