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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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훈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

2010228원안가결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키려고 함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11-17

1901267임기만료폐기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제공하고 그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12-08-22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11-17

2003426임기만료폐기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 및 대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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