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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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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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4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09

2216396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1-28

2203977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9-12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2인2016-11-10

2003428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함 -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을 추가함

유성엽의원 등 13인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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