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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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그 이름의 책임을 묻는다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재설계도 함께 멈춰 있는 상태다. '가능한 부분만 하겠다'는 말은 무책임에 가깝다 정부 안팎에서 "여건이 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듯하다. 유보통합은 가능한...
강은희 시도 교육 감협의회장 " 교부금 축소, 학생 아닌 학급수 봐야"
그는 "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교부금 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학교 수와 학급 수는 거의 감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학급 수는...
"영유아 교육 의 주권은 어른이 아닌 아이에게 있어… 영유아학교 6년 포...
0-2세는 [2024 개정 표준보육 과정 ], 3-5세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놀이운영사례집]을 실질적으로 시행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교육 감에게 이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함 -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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