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4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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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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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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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2-28
2014419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제31조의 탈퇴 요건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민법 부칙 제 2조 제 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백혜련의원 등 11인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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