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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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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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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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57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27일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됨 - 이로 인해 저수량이 저하된 전국 곳곳의 댐에 대해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임 -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도입함 -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는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되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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