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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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에도 영 유아 교육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 유아 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역시 국가 가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을 운영한다. 그리고 이미 기관에는 보육 료와 기관 보육 료 등 상당한 공적 재정 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진짜 쟁점은...
교부금 개편 논쟁…' 교육 의 출발점' 영 유아 는?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 / 육아정책연구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는 공통적으로 누리과정 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하게 국가 교육 재정 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정부책임형 유보 통합 , 법정 재원 확보가 출발점… 하반기 국회 핵심의...
대상에 '영 유아 보육 '을 명시하고, 법 명칭도 '(가칭) 교육 · 보육 재정 교부금법'으로 변경해 어린이집 지원... 이어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하고, 동일한 자격과 경력, 업무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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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운용하는 사태를 초래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재원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기하여 왔음 - 19대 국회에서는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적절성, 향후 교육 여건 조성 전망 등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이로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함 -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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