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4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5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원을 감축할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09-05
2022556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9-09-19
1918630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556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9-09-19
200177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실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이에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6-08-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