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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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군의 날]6·25 참전유공자 줄어드는데⋯유족회 존립도 ‘빨간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30%252F.cache%252F512%252F20260930501003.jpg&w=3840&q=75)
[국군의 날]6·25 참전유공자 줄어드는데⋯유족회 존립도 ‘빨간불’
올해 2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6·25 참전유공자 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이 단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회원 자격 확대가 유족회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포천시 일동면, 어르신 쉼터 혁신 ‘호평’
특히 최근 개정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변경 사항과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 수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 면장은 취임 직후부터...
상주시, 보훈· 참전 명예수당 5만원씩 인상
또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15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고 유족 및 가족은 예우와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예우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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