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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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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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8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6-03-31

2203286공포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4-08-28

2201186상임위 심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등이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6-12-09

2003431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권 분쟁 등으로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형상가의 경우 대부분 상가 관리주체가 없어 일부 입점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상가 전체가 단전조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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