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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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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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이 꺼낸 4분의 생명선 자동심장충격기 접근법
의무화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비 보유 여부에 머물던 관리 기준을 실제 사용 가능성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 항공기·철도·선박,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박용갑 의원, " 응급 장비 누구나 바로 쓸 수 있어야"…설치·보관 기준 법...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 항공기·철도·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박용갑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라 의료 기관, 구급차 ,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도록 함 -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구급차등 운용신고 대상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자를 추가하고, 구급차등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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